박상우 국토부 장관 취임…"다양한 정비사업 속도, 진정한 지방시대 개척"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규제와 절차를 원점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근 10년 만에 고향 집에 와서 마음이 설레고 반갑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로 발해야 하는 현 시점에 막중한 책무를 맞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 분야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와 주택시장 연착륙, 모빌리티 혁신과 산업현장의 법 질서 확립 등 다양한 성과들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경제성장률 둔화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세대, 지역간 갈등,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한 사회변화의 한 가운데 서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면밀한 진단을 토대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시장 원리에 기초한 주거정책을 통해 주거시장 안정과 주거사다리를 복원해 나가겠단 목표다. 부동산 PF 연착륙 등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옵션이 제공되도록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단 방침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임대, 뉴홈, 일반분양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해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주도하는 광역권 발전 전략을 수립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15개 국가 첨단산단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추진,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 저점으로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로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단 구상이다.

박 장관은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을 차질 없이 구축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함으로써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인 GTX 시대 개막과 속도감 있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단기간 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 확대,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aS) 제공으로 교통체계를 혁신하고 K-패스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도 줄여야 한다며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고 취약요인별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도시의 재해 대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스마트시티 분야를 선도, 국토교통 산업 전 분야의 혁신과 수출 자원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