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지인 채용 전면 근절"…권익위 팔 걷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현황은

공직유관단체 825곳 中 위반사례 '867건' 적발
전문교육 907개 기관 인사·감사 담당자 5066명 이수
출범 1주년, 공공부문 공정채용 관리 체계 확립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국정과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이행을 위해 올해 1월 1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했다. 기존의 사후 적발 중심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신고사건 처리' 외, 사전 예방을 위한 '공정채용 제도개선'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을 새롭게 추진해 방점을 뒀다.

신설 1년이 다 돼가는 26일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채용 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공정채용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관리체계를 보다 공고히 구축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공직 유관단체 82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셀프 채용' '지인 채용' 등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채용 비리 867건 중 수사 의뢰는 2건, 징계 요구는 42건, 주의·경고는 823건이었다. 채용 비리로 인해 최소 14명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자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채용규정 미숙지와 자체 채용규정 흠결에 의한 채용 비리 예방을 위해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을 실시했다.

'제도개선'으로는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규모가 2020년 기준 약 43만명임에도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 채용 비리가 빈발함에 따라, 공정채용 기준(31개 조문)을 마련해 전체 행정기관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하도록 지난 3월 15일 제도개선 권고했다.

제도개선 이행점검 결과 550개 기관 중 401개 기관에서 공정채용 기준을 70% 이상 반영하는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채용 전문교육'은 공직유관단체 인사·감사담당자 대상으로 매달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과정(7월 신설)을 센터 주관으로 운영했으며, 907개 기관 인사·감사 담당자 5066명이 이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용규정 컨설팅'은 기관별로 채용규정을 제출받아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거나 미규정된 공정채용 절차를 반영하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올해 354개 공직유관단체에 총 8485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권고가 빈발한 항목으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35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31개) 등이 가장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가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인 만큼, 채용 비리로 인한 불공정을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