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공임대주택서 고독사·자살 413명… 1인·고령가구 위험 노출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413명이 자살, 고독사 등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413명이 자살, 고독사 등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90%가량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였다.

국토연구원 지난 25일 발표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220명이 자살, 193명이 고독사했다. 이는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고독사와 자살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해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했다. 202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87.8%(29건)와 고독사의 92.9%(39건)가 영구임대주택에서 일어났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가 자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56%(27명)는 1인 가구였고, 58.3%(28명)는 60세 이상이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에는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주거복지사가 배치되고 있으며, 그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올해 기준으로 주거복지사 1명이 1285명을 관리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박기덕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단지 내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한 "낡은 영구임대주택의 물리적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 낮은 주거 환경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