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CBAM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해설서 제작·보급

27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철강’편 보급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대비 온실가스 배출양 산정 해설서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이 본격 시작함에 따라 철강 등 수출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는 해설서를 제작해 27일부터 보급한다.

CBAM은 유럽연합이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 수입제품에도 유럽연합 제품과 동등하게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오는 2025년 12월까지 전환 기간을 갖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다.

이번 해설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을 위해 올해 9월에 보급한 ‘EU CBAM 전환 기간 이행 지침서’과 10월부터 운영 중인 도움창구에 이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해설서는 CBAM을 적용하는 6개 품목 가운데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철강편을 다루고 있다.

일관제철과 전기로 공정 등 철강제품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를 그림과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기업 실무자들이 유사한 예시를 참고해 더욱 쉽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철강편 해설서에 이어 내년 중 알루미늄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차례로 해설서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EU CBAM 철강편 해설서는 27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기 위해 내년에는 현장 진단을 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