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비대위원장, '김건희 특검' 정면 돌파하나

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 전국위 의결
'김건희 특검' 난제…대통령실, 불수용 방침
"정면 돌파…독소조항 뺀 방안 협상" 목소리

'정치인 한동훈'이 시작부터 어려운 과제를 마주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반면,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특검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6일 온라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 등 안건을 의결한다.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1시께 발표되며, 임명안이 가결되면 한동훈 지명자가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된다. 다만, 곧바로 당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되는 건 아니다. 최대 15명으로 구성되는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르면 연말께 비대위원 임명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지명자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다. 당초 한 지명자는 이를 '악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했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검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내용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선택지는 많지 않다. 단순 수용과 조건부 수용, 거부 등 3가지가 기본 옵션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긴급 당정대 회의를 열고 특검 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확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김건희 특검 불수용 방침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묻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입장은 이관섭 정책실장 발언에서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 실장은 지난 24일 KBS 인터뷰에서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당내에선 한 지명자가 '정면 돌파'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방침에 그대로 동조할 경우 '윤석열 아바타'라는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인데다,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행보나 당의 혁신을 위해서도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한동훈의 정치 생명을 고려하면 오히려 '특검 거부'가 배제해야 하는 선택지"라며 "독소조항을 뺀 뒤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수로 정면 돌파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법리 검토'에 결단 여부가 달렸다는 시각도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갑자기 '특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조인 출신답게 특검을 수용한 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철저히 검토하고 입장을 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독소조항을 없애려면 이재명 대표와 담판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은 카드"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특검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 등을 통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며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말한 대로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