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대책, 다른 차원 고민할 때…과도한 경쟁이 문제라면 고쳐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서 특단 대책 주문
필요한 것 찾아서 확실히 지원해야
3대개혁·의료개혁 등 추진 과제 속도
예산집행·행정에도 민생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해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정부 정책에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문제가 '유럽의 흑사병'을 능가한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획기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 정책 기조를 밝히는 연말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꺼낸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합계출산율(지난해 0.78명)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50년가량 지난 2072년에는 작년 말 기준 5144만명이던 인구가 3622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2일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은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출산율 증가 특화 정책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충분히 알고 있다"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정부의 독과점 카르텔, 고용세습 타파 등 공정 시장 조성, 한미일 관계 복원을 통한 안보 강화,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및 의료 개혁 추진 등 성과를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출산율 대책 마련 외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확실히 정비하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이후 시작된 경제회복 분위기가 내년에도 지속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300억 불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된다. 또한 지난 11월 기준 고용률(15~64세)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 실업률도 역대 최저치인 2.3%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내년 예산 집행 및 행정 분야에서 '민생'을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서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 인력 고용 확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2조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등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을 일일이 거론하며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 민생행정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