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수용? 국힘 "노무현도 거부권 행사"

윤재옥 "국민주권교란용 악법... 대통령 거부권 안 된다는 민주당, 자가당착"

[박현광, 남소연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김건희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과 관련해 격노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뒤다.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교란용 악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는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교란용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특검(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올해 내에 국민 관심을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윤석열-김건희 결혼 전 발생했다는 점과 문재인 정부 당시 철저한 수사 선행됐다는 점, 그리고 특검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그는 "(주가 조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의혹을 밝히겠다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하고 금감원의 지원을 받아 수사했고 2년 이상 수많은 강제수사와 압수수사를 실시했지만 아무 것도 나온 게 없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 주장은 억지일 뿐이고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법에 따르면) 피의사실공표죄 예외를 허용해 매일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내내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선거기간 특검을 자기들 스피커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공격하겠다는 게 특검법의 본질"이라고 피력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측근 비리 특검 거부권 행사"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에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권은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고 압박 가하는 것은 완벽한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총선 이후 김건희 특검 조건부 수용론이 나온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지난 25일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전 장관이 독소조항과 시점을 빼면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유력 보수언론에까지 나왔다"며 "대통령실에서 매우 불쾌해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