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빅테크, 한국 무시할 수 없어…전 세계가 주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년 기자간담회
"AI 규제, 독자적 모델 만들 것"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제적인 무대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내년 운영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가 이미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이 개인정보 관련 법은 있지만, 실제 법을 적용하고 운영한 곳은 몇 나라 없다”라며 “아시아에서 실제 경험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에 관심이 많은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글로벌 빅테크 인사들이 한국에 오면 위원회에 꼭 들르려고 하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등 인사도 위원회에 직접 들렀다”라며 “분쟁이 생기면 외국 기업들도 적극 협조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는 오픈AI가 국내 이용자 600여명의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오는 2025년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관련 국제회의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Global Privacy Assembly)가 서울에서 열린다. GPA에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로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89개국 137개 기관이 가입돼 있다. 지난 10월 회원국 만장일치로 2025년 47차 총회 개최기관으로 위원회가 뽑혔다.

2020년 설립돼 내년 출범 5년 차를 맞는 위원회에 대해 고 위원장은 2단계로 도약하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인공지능(AI) 규제 등과 관련해 대원칙을 세워왔다면, 앞으로는 우리 실생활에 실제로 적용하며 어떻게 변화를 이끌 것인지 구체화하겠다는 뜻이다.

위원회는 오는 2025년 3월 시행 예정인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을 내년 6월 공개를 목표로 준비중이다. 또 빅테크 등 IT 기업의 핵심 사업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내년 중 공표할 예정이다.

AI 규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 고 위원장은 “한국의 독자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AI 산업 기반이 약한 유럽은 규제에 중점을, 반대인 미국은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데 모두 국익에 우선한 것”이라며 “한국이 가진 글로벌 시장 입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를 운영하며 아쉬운 점에 대해 고 위원장은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꼽았다. 그는 "빅테크 기업과 송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라며 "글로벌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기대가 상당하지만, 그동안 국제 행사 예산도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