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쌍특검법은 총선용 악법…김건희 특검법은 위헌”

윤재옥 “尹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연관성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총선용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8일 쌍특검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 법안은 정의 실현과 상관없고 총선용으로 기획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법 목적은 검찰이 행하는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당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방해이자 선거 기간에 당대표 사법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걸 막으려는 방탄 책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며 “민주당은 올해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돌리고 내부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윤 대통령과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윤 대행은 윤 대통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 취임 10년 전에 일어났고 결혼 전 일어난 일이라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지 않고 탈탈 털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많은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했지만 나온 건 없다”고 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수사대상과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서 법률의 명확성과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