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업종변경 제한 시, 혁신기업 줄고 일자리 17만개↓”

“규제 없이 가업상속공제 혜택 부여 시, 혁신기업수 1.27%↑”

파이터치연구원 '기업상속세, 혁신기업, 업종변경 제한' 보고서 표지. ⓒ중소기업중앙회

파이터치연구원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줄고 일자리 17만개가 준다’는 연구결과를 26일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혁신기업수가 1.27% 증가하지만,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수가 1.61% 감소한다. 전자의 경우 비혁신기업수와 사회후생이 각각 0.84%, 4.38% 증가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각각 4.23%, 1.71% 증가한다.

또한,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일자리, 실질국내총생산(GDP), 실질설비투자, 총혁신투자가 각각 1.01%(21만개), 1.26%(19조원), 5.31%(7조원), 1.32%(1조원) 증가한다.

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일자리, 실질GDP, 실질설비투자가 각각 0.20%(4만개), 0.68%(10조원), 4.78%(6조원) 증가하지만, 총신투자는 0.65%(1조원) 감소한다. 한마디로,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줄어든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인하하면,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혁신기업과 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린다”며 “비혁신기업과 혁신기업의 자본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늘어 이윤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