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요재판]②주가조작부터 가상화폐까지…시장 좀먹는 경제사범 잇단 실형

법리다툼 치열·난해한 법 적용에도 중형
기술혁신은 '신산업 성장동력'으로 인정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다. 주식과 가상자산에 대한 청년의 관심이 커지면서 각종 불공정행위도 판을 치고 있다. 특히 코인의 경우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스타트업과 IT 기업들에 대한 재판도 법원의 판단을 받았거나 혹은 기다리고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경제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고민도 점차 커지고 있다.

주가 조작·부실 펀드… 서민 울린 주요 사건들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의 경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들이 눈에 띈다. 대부분 법리 다툼이 치열한데다가 법 적용이 어려워 꽤 오랜 기간 진행 중인 재판들이 대다수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대표적이다. 현재 라덕연 호안 대표(42) 외 2명에 대한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2심도 진행 중이다. 당시 법원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장 대표가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2020년 11월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라임펀드에 대해 피해자보호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펼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9월 열린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전 회장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도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48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새마을금고 횡령 사건과 출자금 알선 사건,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빼돌린 직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증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M캐피탈 부사장과 최모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장은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도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약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국내 경제를 뒤흔든 청년 창업가들의 몰락

2022년 5월 23일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받고 있는 혐의도 많고, 관계자도 신 전 대표를 포함해 8명이나 된다. 지난 10월 30일 첫 공판에서 루나 코인의 증권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진 만큼 한동안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된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1심도 12일 첫 공판이 열렸다. 김범수 창업자와 홍은택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6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만큼 재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스타트업계 '경종' 울린 판결… 아이폰 손배소는 소비자 승소

2020년 3월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경영진과 법인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스타트업계를 옥죄려 한 정치권과 수사기관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6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창업주인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낸 소송에서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이달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