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권력병풍

박순찬 2023. 12. 2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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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를 완화하기로 해 극소수 주식 부자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대법원은 주중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속 밤샘 근무를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과로 산재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사법기관의 비호아래 재벌과 기득권층은 언제나 안심하며 부를 축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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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 기자]

 

ⓒ 박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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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를 완화하기로 해 극소수 주식 부자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대법원은 주중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속 밤샘 근무를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과로 산재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사법기관의 비호아래 재벌과 기득권층은 언제나 안심하며 부를 축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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