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지나자 곧바로 '쌍특검 정국'…'김건희 특검' 野 강행 방침에 여야 일촉즉발

총선용 흠집내기 vs 정권심판 프레임 대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후 대응 관건
尹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 시사에
쌍특검뿐 아니라 이태원참사특별법도 뇌관

4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데일리안DB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직후 국회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정국에 돌입한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법안인 '쌍특검'이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연신 밝히는 가운데, 여야는 연휴에도 가파른 대치를 이어갔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이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김건희 특검법' 을 고리로 대대적인 '정권심판론'을 띄운단 전략이다.

앞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쌍특검을 총선 이후 실시하자는 목소리를 냈으나, 민주당이 연내 강행 처리를 공식화하며 여권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던 대통령실에서도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 법안'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결국 민주당이 쌍특검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면, 국민의힘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경우 민주당은 '방탄용'이란 프레임을 내걸어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을 둘러싼 대치는 단순한 여야 공방을 넘어 총선 판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출범은 공교롭게도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튿날로 예상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먼저 직면할 과제는 집권여당이 쌍특검 정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다.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동일시하면서 한 위원장을 향한 공세도 동시에 강화해, 여야 간 일촉즉발의 확전 분위기가 감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박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며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을 만나 '총선 이후 특검 제안에 대한 협상의 여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의 조건을 들으며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맞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쌍특검법의 발의 시기와 내용을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사들이 2년 2개월 동안 샅샅이 수사하고도 밝히지 못한 것을 왜 이제서야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려면 먼저 박범계·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의 무능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문재인 정부는 무능한 정부였다'고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적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수 차례 내사 및 수사를 하였으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쌍특검 통과 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쌍특검법 관련 질문에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법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다면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쌍특검뿐 아니라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별법과 관련한 여야 협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야당 단독처리' 뜻을 밝혀,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야권발 '쌍끌이' 공세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별법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 특조위 구성을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진상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야 간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