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매진, 선거제 개편은 ‘뒷전’… 민주당 ‘병립형 비례제’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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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당력을 쏟아부으면서 선거제 관련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올려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선거제 논의에 대해서는 일단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 뒤 이달 말, 다음 달 초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재차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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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창당 힘 빼려는 지연술 분석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당력을 쏟아부으면서 선거제 관련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민주당의 최종 입장은 해를 넘겨서야 나올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연일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망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올려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당과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선거제 논의에 대해서는 일단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 뒤 이달 말, 다음 달 초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재차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사실상 ‘병립형 회귀’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JTBC 유튜브에 출연해 ‘병립형으로 결정될 것 같다’는 한 패널의 말에 “그렇지 않다”면서도 “전수조사 비슷하게 만나서 대화해보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이 병립형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앞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병립형 회귀에 무게를 실었다.
그럼에도 지도부가 선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한 당내 반발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총선 전 통합 행보에 나선 이 대표로서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물론 당 원로들까지 병립형 회귀에 이견을 표하는 상황을 마냥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이 대표와의 오찬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데 그 기본 취지는 지켜지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전 총리와 김 전 총리의 지난 24일 조찬 회동에서도 “당 지도부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지켜 다양한 민주주의 세력들을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지도부가 이낙연 전 대표 등을 필두로 하는 외부 신당 창당의 동력을 빼기 위해 결정을 미룬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선거제를 미리 확정해 불확실성을 줄이면 원외로 힘이 쏠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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