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인선 지연…경제정책방향, 내년 1월 발표

기습적 정부 시행령 예고, 野 반발…21일 기재위 전체회의 무산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차기 부총리 인선 지연에 따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이 내년 1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에 앞서 매년 12월 발표됐지만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지연에 따른 결과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이후 발표된다.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의 지연에 따른 것인데 그 배경에는 야당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기재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있다.

당초 여야는 최 후보자 인청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전격 취소됐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통해 지난해 5000만원 이상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연기하는 조건을 일방 파기한 까닭이다.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 행보를 ‘총선용 감세 카드’라고 반발했다.

최 후보자의 인선 지연으로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내년 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 경제정책방향은 인사청문회에서 앞서 밝힌 것처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경제 역동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워 경제 성장률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