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돌봄은 시대정신… 여야, ‘합의 과제’로 수용해야”

[김용익의 돌봄 이야기] (17·끝) 국민 돌봄보장 최대 조건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돌봄 부담에 짓눌리는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려면 전 국민 건강보장이나 장기요양보장과 같이 ‘전 국민 돌봄 보장’이 실현돼야 한다. 사회의 한구석에서 조금씩 이뤄지는 돌봄도 물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사회 전체에 걸쳐 여성을 해방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삶에 임팩트 있는 변화를 주지는 못한다. 모든 가정, 모든 당사자가 돌봄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으면 국민의 삶은 부담과 우울, 불화와 죄의식에서 헤어날 수 없다.

전국적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당연히 오랜 기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할 것이 자명하다. 정책적으로는 가장 난도 높은 과제에 해당한다. 여러 직종의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한다. 공공 부문과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고 민간의 건전한 역할이 정립되어야 질 좋은 돌봄 서비스가 만들어진다. 이것들이 모두 한국에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중앙 정부뿐 아니라 광역·기초 정부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 가면서 성공 사례를 교류하고 축적해 가는 에너지가 있어야 정책 발전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돈도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예산, 사회보장제도, 민간 투자 등 다양한 재원 조달 기전이 활용돼야 한다. 이들 복지 투자는 조세를 통해 자연스럽게 회수될 뿐 아니라 주택 지원 및 개조, 의료기기, 보조용구 등 돌봄 산업을 발전시키면 투자보다 많은 횟수가 가능할 수도 있다. 돌봄 투자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펌프의 하나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정당들의 합의와 지원’이다. 돌봄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보수 인사라고 늙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재벌 집에서도 장애인은 태어난다. 돌봄의 필요에 빈부 격차가 없듯이 돌봄의 혜택도 보편적이어야 한다. 돌봄을 자기 일로 걱정하는 노인 세대가 18.4%이고, 부모를 모시는 부담을 받는 45~64세 인구가 32.5%다. 돌봄의 당사자가 총인구의 절반을 넘는다는 뜻이다.

이미 돌봄은 시대정신이자 여야 공통의 과제가 됐다. 모든 정당이 돌봄을 ‘합의 과제’로 수용하고 서로 누가 더 잘하는지 숨 가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폭증하는 의견을 받아 정치가 최선의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재)돌봄과미래 이사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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