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민 환경보호지출액 47.7조원…전년보다 3.2% 늘어”

폐수 영역, 전체 36.4%로 가장 비중 커

환경영역별 환경보호지출액 표.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1년 기준 국민 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6958억원으로 집계돼 전년(46조2269억원)보다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 통계다.

해당 통계는 2009년 이후 환경부가 편제 작업을 맡고 있다.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한다.

한편,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전년(2.39%)에 비해 0.1%p 하락한 2.29%를 기록했다. 참고로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이 54.9%(26조1635억원), 정부 36.7%(17조5275억원), 가계는 8.4%(4조47억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 영역이 전체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기 영역(24.4%), 폐기물 영역(20.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 영역 주요 지출 항목은 하수관로 정비(정부), 수질 오염물질 저감 시설 투자(기업) 등이다. 대기 영역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정부)과 대기오염 저감 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기업)이다. 폐기물 영역은 폐기물 수거·처리(정부)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이다.

대기 영역은 기업 부문 대기오염 저감 시설 투자와 공공부문 미세먼지 저감 사업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3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역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폐기물 영역보다 더 높아졌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계정 통계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환경 관련 통계로서 향후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통계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 이용자 확대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호지출 정보 활용도를 지속해서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