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에 여야 대치... "'김건희' 방탄" vs. "범죄집단의 특검 추진"

28일 쌍특검법 본회의 처리 앞둔 여야... '총선용' 한동훈 지적 놓고 이견 보이기도

[류승연 기자]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또다시 민생 아닌 정쟁의 길을 택하고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도 '쌍특검법'에 둘러싼 이견으로 충돌했다. 쌍특검법이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동시에 일컫는 말이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 총선까지 미룬 건 국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이 여론을 호도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가 70%에 이르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고 쌍특검 처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가조작 일당은 김건희 여사 계좌 2개를 운용했고,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됐다"며 "공판 검사는 김 여사가 핵심 공범들의 연락을 받아 직접 거래하는 구조였음을 제기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한 전 장관의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것이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호 없이도 가능한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권 수석대변인은 한 전 장관이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은) 정의당이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지 않냐,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다"고 언급한 대목을 가리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수사 과정 공개, 이해 충돌 소지가 큰 정당을 제외한 특검 후보자 추천 등은 이미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져 온 조항"며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한 전 장관이 언급한 건 특검법 조항에 명시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이 후보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해 그 중 1명을 임명'하라거나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라는 대목이다. 당시 한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가리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위해 만든 '총선용 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란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범죄 혐의자들이 특검 추진해도 되나"

▲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안경을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쌍특검'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마지막 본회의를 민생이 아닌 '정쟁'으로 뒤덮으려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또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범죄 혐의자들이 자신들이 연루된 사건의 범인을 잡자며, 검찰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범죄 혐의자들이 '범인 잡자' 특검을 주장하는 코미디부터 민주당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 간의 범죄 전과 기록 들추기 난투전까지 이를 보는 국민 가슴이 먹먹하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쌍특검으로 불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특검법 가운데 어느 쪽도 처리해야 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실력행사를 하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조사했으나 어떤 혐의도 없었던 건"이라며 "또 대장동 사건의 수뇌와 몸통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 그 핵심 관련자들이며 이미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의 실체와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 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쌍특검이 '총선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이재명 대표의 목전을 위협하는 범죄혐의의 실체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것이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숱한 범죄 이슈를 덮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한민국 공당이 아닌, 범죄 집단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일고 있는 지경"이라며 "이러한 준엄한 현실 앞에서도 국민을 향한 사과나 반성, 변화의 움직임 없이,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들 간에 전과기록, 범죄기록 들추기 폭로전까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쯤이면 막가자는 것 아니냐. 대한민국 국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져 전과자들이 서로 출마하겠다 싸우는 아사리판이 되었는지 가슴이 먹먹하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라도 국민과 민생을 살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