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뒷담] 새 정책 만들 시기에… ‘민생 성과’ 쥐어 짜는 부처들

총선 앞두고 정책 성과 강조 동원
기존 자료 재편집 등 직원 곡소리

총선을 앞두고 ‘민생 정책’ 성과를 홍보하라는 대통령실 지시에 정부 부처 직원들 사이에 곡소리가 나온다. 성과가 나오지 않은 사업에서도 성과를 짜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실은 최근 각 부처에 정책 성과를 강조할 수 있는 보도참고자료를 매일 한 건 이상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이달 21~31일에는 ‘민생정책 돋보기’를, 다음 달 1~20일에는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를 소제목으로 달아 자료를 내라고 했다. 이달 최소 10건, 다음 달 최소 20건 등 목표치도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매일 한 건 이상 보도참고자료를 내야 한다.

일부 부처는 이미 자료 배포를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2023년 정책 돋보기’ 소제목이 붙은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24일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기반 공간정보사업 매출 11조원을 넘어’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며 ‘정책 돋보기’ 소제목을 달았다.

배포된 자료는 이미 발표한 정책을 반복해 소개하거나 분기별 통계를 연간 통계로 통합해 재편집한 식이다.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 이른 시점에서 홍보자료 생산 지시가 내려오자 ‘민생’ 키워드에 맞춰 포장지만 바꾼 모습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다”며 “기존 자료를 재편집하고 있지만 실질적 홍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이미 각 부처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하며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쏟는 상황인데 가욋일이 더해진 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실의 전달사항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이행실적 점검이 예정돼 있어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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