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 전인데 예산부터 늘려… ‘집행률 0%’ 16건 달해

총선 ‘현수막 예산’ 챙긴 지각 국회
2022년 59건 집행률 80%도 못 미쳐
활용 못 한 불용액 기재부 수중으로
내년 증액 상당수도 지역 개발사업

연합뉴스

국회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0억원 이상 증액된 내년도 지역 개발사업 65건은 대부분 도로·철도 등 교통 기반시설 사업이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지역구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에만 이용되고 집행률은 저조한 경우가 많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예산이 증액된 지역 개발사업 65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건이 도로 건설 및 확장·포장 사업이다. 충남 태안의 77번 국도 고남~창기 구간 건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기존 정부안에서도 예산이 160억4300만원이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100억원이 추가됐다. 5번 국도 거제~마산 구간 사업은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국회를 거치며 사업비 50억원을 배정받았다.

도로 다음으로 비중이 큰 분야는 65건 중 15건을 차지한 철도 건설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의 지역구를 지나는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 사업은 심사 과정에서 3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확보했다. 전직 여당 대표 지역구인 울산은 트램 1호선 건설 비용으로 27억4200만원을 따냈다.

문제는 이렇게 따낸 예산이 지역을 위해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최초 계산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아직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돌입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늘린 탓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지난해 예산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액된 2022년 예산 사업 중 59건은 집행률이 80%에도 못 미쳤다. 신규 편성액 혹은 증액분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집행률 0%’ 사업도 16개였다. 대표적인 미집행 사업은 본예산 1100억원에 70억원을 증액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사업이었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검토 등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다짜고짜 예산부터 늘려 놓은 사례다. 부전~마산광역철도와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회에서 각각 30억원과 10억원이 신규 편성됐지만 지난해 내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활용되지 않은 예산은 불용액으로 다시 기획재정부 수중으로 들어간다. 애써 편성한 예산이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에만 활용되고 지역을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같은 증액은 정부와 의원이 호흡을 맞춘 요식행위”라며 “홍보 현수막만 붙일 뿐 지역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 과정이 국민에게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이 ‘홍보용 예산’ 편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도 국회의 예산 증·감액은 공식 기구인 예결위보다 비공개 회의인 ‘소소위’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이유로 소소위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 후손이라도 알 수 있도록 정확히 기록해놔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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