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 가치중심 대외·대북정책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윤석열정부의 대외·대북 정책에서는 자유, 보편적 인권, 법치 등의 가치 중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한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가치를 강조하는 대외·대북 정책으로 인해 ‘실리’가 간과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국제적 평판과 같은 소프트파워가 물질적 이익 이상으로 국가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 이러한 양분법적 구분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다만 국제적으로 더 많은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국내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고취하는 데 더 적극적이어야 하고, 한국이 쌓아 온 성과들에 대한 폄훼나 진영논리에 의한 왜곡을 깨뜨려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민주화가 특정 이념이나 세력의 전유물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이 일상화되었고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 ‘보수’로 치부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진영논리에 기생하는 세력들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력과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자신의 원칙과 철학에 대한 부처 간 공감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는 정부 전략 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 역량과 직결된다.

우리가 표방한 원칙이 어떤 상황, 어느 상대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추진된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의 문제 제기가 국제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미얀마에서의 로힝야 학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적 참상과 인권 유린 요소에 대해서도 외교적 친소(親疏) 관계를 떠나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국가의 행태가 법치나 개인적 자유의 보장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언급이나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 적지 않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동에서의 인권이나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이상의 원칙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지향에 걸맞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도 큰 틀에서 그리고 결정적 사안에서는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관계가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 이상으로 그 오류를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가 2019년의 탈북 어부 강제 북송, 2020년 북한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당시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인권, 국민 보호라는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탈북 어부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후 정당한 처우를 받았는지, 그들에 대한 혐의가 정말 입증되었는지, 공정한 재판을 거쳤는지를 추적하고 질의할 권리와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 우리 국민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후속 조치 역시 북한의 반응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가치’의 강조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끊임없는 논리 개발과 스토리텔링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지향해 온 가치와 그 성공의 역사가 왜 지구촌의 미래를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는지, 가치 중심의 접근을 통해 한국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한반도와 지역, 세계는 어떤 모습인지를 설득력 있게 전파해 나가야 가치와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까지도 우리의 정책에 대해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낼 수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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