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지역개발 집중… “내년 예산은 총선 득표용”

나라살림연구소, 내년 예산 분석
타당성평가 용역 사업 21건 증액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중 상당 부분은 현역 의원들의 총선 유세를 위한 ‘현수막 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계획된 총지출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656조8514억원에서 656조6182억원으로 2332억원 줄었다. 국회가 4조4822억원을 증액하고 4조7154억원을 감액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예산안 통과 직후 연구·개발(R&D)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각각 6000억원, 3000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300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나머지 증액 사업 대부분은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구 의원들의 유세를 돕는 ‘총선용 예산’으로 분석된다. 민간 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예산 국회 심사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 용역 사업 21건의 예산을 증액했다. 심사 막바지에 끼워넣기 쉽지 않은 수백억원짜리 본 사업 예산 대신 수억원 규모의 용역 예산을 우선 받아낸 것이다. 의원들은 이를 토대로 지역구에서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기재부는 몇억원짜리 작은 ‘증액 선물’을 주고, 의원들은 ‘현수막 홍보’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서로 타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로·전철 등 지역 개발 사업이 ‘나눠 먹기’ 식으로 줄줄이 증액된 정황도 발견됐다. 국회가 10억원 이상을 증액한 도로·철도 등 개발 사업은 65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증액 규모가 30억·20억·10억원 등으로 동일해 면밀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같은 증액은 집행률이 낮아 실제 지역 발전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각 지역의 종교 관련 사업도 국회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76억8600만원,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에 68억9900만원, 종교문화활동 지원에 20억2200만원이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의 사업 예산이 27건 증가해 증액 추세가 두드러졌다.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건립(20억4500만원),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30억원) 등의 사업이 국회를 거쳐 증액되거나 새롭게 예산에 반영됐다. 국제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부산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증액이라는 분석이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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