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에 "총선용 흠집내기 의도" 공개 비판

지난 19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쌍특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을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면 입장을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언론 인터뷰로 실명 비판을 한 건 이 실장이 처음이다. 법안 통과 나흘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두 특검 법안 모두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내 일관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24일 KBS에 출연해 쌍특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이관섭 정책실장의 모습. KBS유튜브 캡처

대통령실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특검 실시’라는 조건부 수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당의 의견일 순 있어도 대통령실과 조율된 입장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국민에게 더욱 알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출을 앞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 법안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다”며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딱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 전 장관이 이날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밝힌 부분은 “특검법 자체가 반헌법적”이란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삼가는 분위기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참모들에게 “당무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주는 어떠한 언급도 삼가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한다. 야당이 ‘윤바타(윤석열 아바타) 비대위’라고 한 전 장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헌 당규에 따라 비대위원 선정부터 당에 대한 모든 전권은 한 전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불기 시작한 ‘세대교체론’에 대해선 적지 않은 기대감은 감돌고 있다. 1973년생인 한 전 장관이 주축이 돼 X세대와 70년대생 중심의 정치 혁신 바람이 불 경우 민주당의 '86세대'와 대비되며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윤 대통령과 연초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당 대표와 꾸준히 소통을 이어왔다”며 “비대위원장도 당 대표인 만큼 당의 움직임에 맞춰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