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대장동 특검' 추진에…대통령실 "총선 겨냥 흠집내기"

"실제로 '쌍특검법' 국회 통과돼
정부로 넘어오면 입장 정리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쌍특검법 관련 질문을 받고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며 "실제로 법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다면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법안을 가리킨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다. 부의 60일이 지난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해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라든지 세계 경제 전쟁이라든지 새로운 충격이 계속해서 다가올 수 있다. 1000조원이나 되는 국가 부채를 가지고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표심 관리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나섰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기업 활동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지도하고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볼 수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용량을 얼마나 줄였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는 정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내용물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