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관섭, 민주 쌍특검 예고에 "총선 겨냥 흠집내기"

이해준 2023. 12. 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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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서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입장을 잘 정리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실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제1야당의 협조가 아주 절실하다"며 "특히.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특히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특검법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함께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다.

또 대통령실 정책실장직 실설이 '대통령실 슬림화'라는 기존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비서실장의 총괄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된 측면이 있었고, 정책만 따로 모아서 정책부서 간 협조를 좀 더 강화하라는 취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실에 신설되는 과학기술수석실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이라는게 부처마다 R&D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되는것들도 있고 어떤 분야는 예산을 더 넣어서 강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부처 간의 조정이 더 잘 되게 하고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잡아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와 관련해 이 정책실장은 "정부가 건전 기조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라든지 전쟁이라는지 세계적 충격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게 국가가 얼마나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정부가 재정을 풀면 물가가 오르게 돼 국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국내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 금리가 상승해 민간 투자나 소비 여력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건전 기조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표심이라는 관점에서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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