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스벅·아웃백서 특수활동?…한동훈, 뭐가 '뇌피셜'인가"

檢 "지난 정부 점검에서
이상 없다고 확인된 것"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해 '뇌피셜'이라고 맞받았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민주당 대책위)는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특활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파리바게트·스타벅스·아웃백에서 도대체 어떤 특수활동을 했다는 것이냐"며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의 일부 검증 결과를 언급했다.

시민단체 및 일부 언론사가 꾸린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확보된 지출증빙 6만여 장 중, 카드 영수증 등 구체적 지출 증빙이 첨부된 자료는 300장(0.5%)으로 확인됐다.

공동취재단은 "특활비를 파리바게트 핼러윈 한정판 케이크 구입, 스타벅스 미션음료 구입 등에 사용했는가 하면, 회식비로 유용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책위는 "지금까지 검찰 특활비는 수뇌부의 격려금·포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 드러났었다"며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특활비가 일선 검사·수사관들의 식대로까지 쓰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왜 검찰이 이유 없이 공개를 미루고, 조직적으로 내역을 무단 폐기했는지 알 것 같다"며 "검찰은 특활비로 특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세금 부정사용, 오남용 의혹 보도와 관련해 '뇌피셜 뿐이지 않느냐'라고 비꼬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사위에서 '검찰이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성토했다"며 "그렇게 억울하면 구체적 근거로 반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의 단순한 조롱과 분노는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보여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공개한 영수증의 '먹칠'을 드러내 밝힌 사안인데 도대체 무엇이 뇌피셜이고, 억울하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특수 활동비는 수사 등 업무 소요를 토대로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전국 검찰청,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 배정·집행 중"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대검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및 범죄 정보 수집 등 특수 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특수 활동비 집행 내역은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집행된 내역으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고,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