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바이든 국방수권법안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서몬트 인근 캠프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가족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워싱턴 DC 백악관을 떠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3% 늘린 8860억 달러(약 1154조원)로 규정하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에 서명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해 입법 절차를 마쳤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13일 상원, 14일 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8860억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다시 경신했다. 이 예산을 적용할 2024회계연도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담겼다.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수권법 서명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연장됐다. FISA 702조는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전화·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통신 내역을 애플‧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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