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 공유숙박업 규제 확산…"다양한 주거 유형 고찰 필요"

주요 대도시에서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시장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다.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향후 주택 정책에서 다양한 주거 유형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937호)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는 올해 9월부터 공유숙박업을 대상으로 '단기임대등록법(Short-Term Rental Registration Law)'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 공유숙박업의 연간 임대일 수(30일 이내)와 숙박자 수를 명시하도록 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개인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제공하려면 등록은 물론이고, 2명 이상 실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임대 기간에 집주인이 반드시 상주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 미국 다른 도시에서도 논의·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 여러 도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 피렌체시는 지난 6월 공유숙박업의 신규등록을 금지했다. 다만 숙박 공유용 주택을 한 달 이상 장기 거주용으로 돌리는 집주인에겐 3년간 재산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덴마크 코펜하겐 등도 개인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는 데 제한을 뒀다.

이 같은 규제가 확산한 것은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문제와 관련이 있다. 주택 보유자들이 단기임대수익을 선호해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에 있는 공유숙박의 소음, 쓰레기 등이 주거환경을 해치는 사례가 증가한 것도 한몫했다.

내년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 파리에서도 공유숙박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80만개의 숙소가 관광용 단기임대에 사용돼 2016년(30만개)보다 1.5배 이상 늘어났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50만개의 지역 거주자를 위한 장기주거시설이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전환되는 등 실제 임대주택 물량·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건산연은 분석했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근래 주택 시장은 전통적 주택 상품 외에 대안 주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공유숙박업은 물론이고 복합용도 활용을 특징으로 하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도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시계획 유연화, 복합용도 개발 등 공간 수요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 등장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