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91명 검거… 245.2억원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경찰청이 올해 6월부터 6개월여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8건⋅19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245.2억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38%), 검거 인원(402%) 및 부정수급 적발액(2718%)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경찰청이 올해 6월부터 6개월여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8건⋅19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245.2억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38%), 검거 인원(402%) 및 부정수급 적발액(2718%)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1.7%(156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8.3%(35명)를 차지했다.
보조금은 연중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단속기간 종료(12. 31)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 입맛대로 주는 채용 정보에 눈물 나는 취준생 [고스펙 사회②]
- 홍명보 “아시아 최고팀 거듭날 것…우리만의 철학 필요해”
- “날씨 때문에 채솟값이 금값”…배추 소매가 평년比 32% 올랐다
- “이재명이 금투세 유예 정했다?” 李 의중 속 시행 요구도 팽팽
- 北김정은 한마디에 “통일말자”는 임종석…학계마저 ‘절레절레’
- 與, ‘김건희 특검법’ 필리버스터 포기 왜…“공천개입 의혹 방어 부담감”
- 정신건강 위협하는 역대급 폭염…“우울‧수면장애‧신체 폭력까지”
- 외국인, 이달 코스피 6조원 팔았다…시총 비중 7개월만 최저
- 판 커진 ‘호남 쟁탈전’…민주, 재보선 ‘사활’ 조국혁신당 본격 견제
- 해리스·트럼프 테마주, 美 대선 임박에 등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