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특별법·쌍특범 강행에 "민주당, 참사의 아픔마저 정쟁에 이용하는 괴물 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文 정권에서
2년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도 찾지 못해"

지난 10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추모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 특검법'(쌍특검)의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참사의 아픔마저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괴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하루빨리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민생을 살피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우선 그는 "민주당이 꺼내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오직 정쟁을 위해 거대 의석수로 특검을 밀어붙이며 대한민국 법 제도를 악용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김진표 국회의장도 '총선 이후로 미루자'고 중재한 건"이라며 "민생은 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식 정치에 국민 피로감이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던 이태원특별법을 다시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조항 일부에 정쟁 유발 소지가 있는데다 참사 재발 방지와 실질적 지원에 주력하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세워 법안 통과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과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현직 당대표의 불법행위를 덮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선전선동을 위한 총선용 무기인가"라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 처리 과정에서도 예산 합의보다 특검을 앞세웠다. 민주당의 정치에 국민과 민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국민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 것인가"라고 소리 높였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정쟁용 억지 탄핵, 특검, 선전선동으로 국민은 피로감만 높아 간다"라며 "올해 마지막 본회의는 민생의 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여야가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 쌍특검법을 여당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에 총선을 방해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