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단순 대마사범 사면… 석방 재소자는 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단순 소지 및 사용으로 처벌받은 대마사범을 사면했다. 사면 대상자는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미지출처=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D.C.와 연방 토지 등에서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은 사람들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의 단순 소지에 따른 유죄 판결은 채용, 거주, 교육 기회 등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한다"며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면으로 석방되는 재소자는 없으며, 사면 대상자들은 범죄 기록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비폭력 마약 범죄로 기소돼 '비례적 측면에서 과도하게 긴' 형량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11명에 대해서도 선처하기로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의 중간선거(대통령선거가 없는 해의 의회 및 주정부 선거를 일컬음)를 앞둔 작년 10월 유사한 내용의 대마 사범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미국에서 대마는 연방법상으로 여전히 통제 물질로 규정돼 있다. 마약단속국(DEA)은 대마를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에 포함해 놓고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보건부와 법무부 등에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보건부가 올해 8월 대마에 대한 등급을 하향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