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한 10대 구속 면해…모방범은 구속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임모군(왼쪽)과 설모씨. 연합뉴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임모(17)군과 모방범 설모(28)씨의 구속 기로가 나뉘었다. 임군은 구속을 면한 반면 설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군의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52분쯤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고 적었다.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도 남겼다. 경찰은 임군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했다.

임군은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신원 미상의 A씨가 해당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의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군은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경비가 삼엄하다며 거절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 중이다.

임군을 모방해 영추문 왼쪽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설씨는 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설씨는 17일 오후 10시20분쯤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음반 제목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씨는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틀 뒤인 20일엔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고 써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