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 제재

최동현 2023. 12. 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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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의 대외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처음 시행한다.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에 나선 것은 러시아 군산 복합체가 제3국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해 전쟁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 이같은 조치는 중국과 인도 등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와 거리를 뒀던 국가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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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의 대외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처음 시행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밝혔다. 세컨더리 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제3국 기업에 대해 제재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에 나선 것은 러시아 군산 복합체가 제3국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해 전쟁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 이같은 조치는 중국과 인도 등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와 거리를 뒀던 국가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등의 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 기업과의 사업을 접은 사례가 많았다. 중국과 인도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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