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안전진단 없어도 가능

[한국경제TV 신동호 기자]
<앵커>

앞으로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선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규제 완화 내용을 언급했다구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재개발과 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규제를 완화할 뜻을 표시했습니다.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 같습니다.

사업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바꿀 경우 뭐가 달라지나요?

<기자>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주택 안전진단부터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거쳐 D∼E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건축을 예로 들자면 기본계획 수립뒤 안전진단을 거쳐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구역지정과 추진위 승인, 재건축 조합 인가로 단계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추후 단계로 이동시켜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면 재건축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이 무리한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도 해결한다는 겁니다.

<앵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추진할 수 있게 시행령 또는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희망할 경우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추가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재개발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악화로 안전한 사업장까지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며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신용을 보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번 규제 완화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우선 노후주택이 많은 서울이 수혜를 많이 받겠죠?

<기자>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 비용이 줄어들고 인허가 단계도 간소화되는 만큼 재건축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시장에선 도심 내 공급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심 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될 수 밖에 없죠.

특히 서울은 현재 아파트 185만호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호(20%)로, 제도 개편 시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량은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에선 노후화가 심한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 뿐 아니라 다세대나 연립 주택 재건축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권대중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비아파트 부문인 다세대 연립주택도 안전성 검증을 할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간은 아파트의 반 정도인 15년만 넘으면 노후 건축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처럼 비아파트 부문의 재건축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다만 내년에도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규제 완화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기자>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야 정비사업도 빠르게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원자잿값 상승, 공사비 급등 등 내년에도 여러 조건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은 인허가 외에도 추가분담금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 속도 차이에 있어서도 지역별, 단지별로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보다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얼어붙은 주택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보낸다는 의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신동호 기자 dh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