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0.8%' 증액법 통과... 교육계 의원들 반발

김진표 법안 통과되자 강민정·강득구·신정훈 "내년 예산 줄어드는 상황에서 뭔 행동?"

[교육언론창 윤근혁]

▲ 본회의장 나서는 의원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교육부장관 쌈짓돈'이라고 불려온 특별교부금 0.8% 상향 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령안)이 교육부 예산안에 딸려 지난 21일 함께 통과된 것에 대해 범교육계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직도 수해에 무너지는 학교 건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무려 5500억이 넘는 돈을 매년 AI교육에 의무집행하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면서 "그것도 교육청이 아니라 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해 기업, 단체, 대학에 공모사업비로 뿌려준다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 좋은 일 시키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교 5500억? 누구 좋은 일 시키자는 것이냐?"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부예산안과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특별교부금 0.8% 상향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소관 위원회인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지만 본회의에서 사실상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은 십 수 년 동안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끝에 불과 5년 전부터 시행된 특별교부금 비율 3%를 4%로 올려 다시 이전대로 돌아가게 하자는 법안"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내년만 특교예산 100%로 하고 다음 년도부터는 교육부, 교육청이 5:5로 대응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런 매칭예산까지 한다면 결국 2025년부터 교육청은 사실상 1조가 넘는 보통교부금 손실을 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시도교육감들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번 과정에서 교육청 예산을 지켜야 하는 전국 17개 교육청 교육감들께도 정말 답답한 마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작년에는 고등교육예산을 유초중등 예산에서 1조 5000억이나 떼어가게 하고, 올해는 말도 안 되는 AI 전용예산을 수천억씩이나 교부금에서 떼어가도 당하고만 있으니 과연 유초중등 지방교육 수장이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한 것이다.

끝으로 강 의원은 "예산이 정책이고, 예산이 교육"이라면서 "아이들 교육예산을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쓰자, 제발 아이들 돈에 함부로 손대지 말자"고 제안했다.

21일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고, 교육자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면서 "내년 교육예산이 줄어들어 유·초·중·고가 극심한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AI교육만을 위해 충분한 숙의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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