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 파렴치" 이태원 특별법 거부 국힘에 쏟아진 비판

민간 보조금 유용 사례 지적했지만, 특별법에 없는 내용... 야당 "더 이상 용납 못한다"

[곽우신, 남소연 기자]

▲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 거부하는 윤재옥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을 요구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 내려가고 있다. ⓒ 남소연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 지원 예산으로 요트 체험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거 세월호 참사 특별법 관련 예산 유용 사례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반대하는 근거로 일부 보조금 유용 사례를 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눈길 위에 오체투지까지 감행했지만,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관련 기사: 이태원 유가족들 '눈밭 오체투지'..."묻고 싶다, 밝혀진 게 뭔가" https://omn.kr/26tkb).

앞서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제411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하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 거부하는 윤재옥 https://omn.kr/26u4u).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의사일정 변경을 거부했고, 결국 이날 해당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도 이에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별법에 민간단체 직접 지원 없는데... '요트' '펜션' 들고 나온 여당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루라도 입법 폭주를 쉬지 않으려 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아쉬울 뿐"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사안이 민감하고 국민 분열 우려가 큰 법안은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국민적 아픔이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다. 따라서 대규모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와 재난대비 시스템을 점검 보완해 나가는 일은 우리 국회에 주어진 의무"라면서도 "문제는 이러한 아픔을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 한다는 데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의 특조위 구성에 관한 조항이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라며 "8년 동안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소모적인 정쟁만 계속해서 재생산했을 뿐 도리어 사회적으로 애도의 감정을 퇴색시켰던 세월호 특조위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국정조사와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참사에 따른 후속 법안은 사회적 아픔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갈등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유가족과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추모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이야기였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던 이만희 사무총장 역시 "일방적인 특조위 구성을 통한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야당의 특별법은 정쟁을 유발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특조위 사례에서만 보듯이 총 3년 6개월의 활동 기간, 수백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결론은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였다"라며 "숱한 음모론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되었을 뿐 새롭게 밝혀지거나 드러난 사실은 없었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 지원 예산으로 요트 체험, 제주도 여행, 펜션 여행을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이 지적한 것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 중 일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당시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해 전체 예산 중 일부가 시민단체에 직접 지원이 됐는데, 해당 보조금을 수령한 몇몇 협동조합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특조위를 설치한 근거였던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지원 특별법과 별개의 법안이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거부하는 근거로, 다른 법안의 예산 유용 사례를 들고 나온 셈이다. 실제로 야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민간 시민 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궤변으로 고집... 정말 파렴치" "더 이상의 몽니, 절대 용납 못해"
 

▲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야당들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태도에 반발하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을 제외하자고 고집하는 국민의힘의 몽니가 점입가경"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유가족의 염원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UN 자유권위원회도 윤석열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권고했다"라며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수사로 원인이 규명됐다'는 궤변으로 진상규명을 뺀 특별법을 고집하고 있으니 정말 파렴치한 여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의 책임은 빼고 보상과 지원을 미끼로 진실을 덮고 넘어가려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엄동설한에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몸을 던져 누우며 진상규명과 특별법 통과를 외치는 유가족의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정쟁으로 몰아 유가족을 차디찬 거리로 내몬 비정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정의당 역시 같은 날 강은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 나서며 "한파에 오체투지까지 단행하신 유족분들의 애끓는 마음을 왜이리도 국회가 무참히 짓밟고 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합의할 의사도, 진상 규명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국민의힘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특별법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0.29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유족들이 가장 절실히 원한 내용이자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했던 부분"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특수본의 수사는 그야말로 성역 있는 수사였다"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뭘 그렇게 숨기려고 했는지 그 실체를 밝힐 기회를 또 흘려 보내고 있다"라고도 날을 세웠다.

강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의 몽니는 절대 용납받을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