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6% 줄어든 18.6兆..이종호 "새 체계로 가는 데 따른 고통"

"어려움 잘 버티면 연구계 상당한 경쟁력 가질 것"
"대통령도 'R&D 카르텔' 언급한 적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15% 가량 삭감된 데 대해 "새로운 체계로 탈피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이라며 과학기술계의 양해를 구했다.

이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버텨내면 우리나라 연구계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18조5625억원 규모의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이 통과됐다. 올해 예산보다 3061억원(1.6%) 줄어든 금액이다.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26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6217억원 늘었지만,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4.7% 감소한 금액이다.

이 장관은 "삭감 비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연구자 분들의 마음은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어려움이 잘 지나가면 우리나라의 연구 예산이나 제도 등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정부 R&D 예산에 대해 돋보기로 종이에 구멍을 내는 것을 예로 들며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그는 "구멍을 내면서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면 집중을 해야 구멍을 낼 수 있다"며 "그러지 않고 돋보기를 크게 확대해 종이에 대면 그 부분만 따뜻해지다 돋보기를 치우면 똑같아지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학생 연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구 예산이 계속 과제 기준 25% 삭감에서 10% 삭감 수준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R&D 예산안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이른바 'R&D 카르텔'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저도, 과기정통부도 우리나라 연구자분들께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한번도 쓴 적이 없다"며 "연구자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덕분에 우리나라 연구 수준이 크게 올라간 만큼 늘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최근 한 포럼에서 구체적인 사례 8가지를 들며 ‘과학계 카르텔’을 언급한 데 대해선 “순전히 (조 차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우리 내부에서조차 논의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 차관은 지난 12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74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 참석해 카르텔의 정의와 구체적 사례 8가지를 발표했다. 당시 조 차관은 특정 교수에게 사업을 배분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내용은 같은데 제목만 바꾼 연구를 수년째 지속하는 사례 등을 카르텔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R&D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것과 카르텔 그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