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1조…역대 최대

본예산 대비 5조2000억원 증가
민생안전⋅경제성장 집중 투입
26일 국무회의서 상정·의결

새해 국토교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인 약 61조원으로 편성됐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내년 예산은 60조9439억원 규모다. 정부안 대비 3515억원, 기금은 547억원 각각 증액됐다. 

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에는 39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13조8000억원을 투입해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주택구입과 전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는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상향해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주거급여 수혜 대상은 중위소득 47→48% 확대한다.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민 이사비 지원⋅공공임대 이주 시 저리대출(최대 8000만원, 1%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 등에 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1조2000억원은 GTX노선과 광역철도 적기개통에 쏟는다.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운행회수를 늘리고 2층 전기버스를 추가한다. 준공영제 노선도 확대한다. 

대중교통비 20~53%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도 내년 5월에 시행한다. 사업비는 735억원이다. 최소 이용횟수는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춘다.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운영비 등 지원예산도 확대한다. 

장애인콜택시 예약 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100원 택시·콜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벽지노선 버스사업자 손실보상지원도 확대 운영한다.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도 신규 추진(114억원)한다. 내년 4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에 맞춰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를 지원한다.

국토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교통인프라 건설에 10조원을 쓴다. 도로·철도 시설물 정비 예산으로 5조400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한다.

국토부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