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가공기술도 통제…빈틈 없애는 '전략자원 무기화'

정인균 2023. 12. 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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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희토류 수출제한을 강화한 데 이어 가공기술 수출에도 제동을 걸어 '전략자원 무기화'에 박차를 가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1일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목록' 개정판을 발표해 희토류의 순도를 높이는 가공 기술과 희토류를 활용한 고성능 자석 제조 기술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희토류 관련 기술요건을 상세하게 나누고, 희토류를 포함한 자성체 제조 관련 기술을 추가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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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중국 장시성 간현의 한 희토류 광산에서 인부들이 채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P/뉴시스

중국이 희토류 수출제한을 강화한 데 이어 가공기술 수출에도 제동을 걸어 ‘전략자원 무기화’에 박차를 가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1일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목록’ 개정판을 발표해 희토류의 순도를 높이는 가공 기술과 희토류를 활용한 고성능 자석 제조 기술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희토류 산업에 대한 ‘탈중국’화가 확산하자 중국이 견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2020년 발표한 수출 제한 목록을 3년 만에 갱신한 것이다. 제한 품목은 164개에서 134개로 줄었지만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하이테크 분야, 그중에서도 희토류 관련 수출제한 품목이 집중적으로 추가됐다.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경제 작물의 재배 및 육종 기술과 비철금속의 가공 기술, 대형 고속 작물 재배 및 풍동 설계 기술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중 비철금속의 가공기술 제한에 희토류 관련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중국은 희토류 관련 기술요건을 상세하게 나누고, 희토류를 포함한 자성체 제조 관련 기술을 추가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소재인 게르마늄과 갈륨 수출을 통제했고, 지난 10월에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놨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미국은 자체 희토류 생산·가공능력을 키우는데 상당한 노력을 쏟고 있다. 지난달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유코어레어메탈스(UCU)가 희토류 처리를 위한 가공 시설의 시범 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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