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0.9조 편성…민생안전·경제성장 중점 투자

올해 본예산 대비 5조1925억 증가
역대 최대 규모 예산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이 60조943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5조1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토부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3조3068억원) 대비 3515억원이 증액됐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7조3403억원) 대비 547억원이 증액돼 총 60조943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민생안전과 경제성장에 중점을 뒀다. 우선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 등에 총 2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중 예산 1조2000억원은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한다.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203회→264회) 및 2층 전기버스(40대→50대)를 추가 투입하고, 준공영제 노선(153개→214개)을 대폭 확대(998억원)한다.

서민·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을 신규 추진(735억원)한다.

당초 계획(7월)보다 앞당겨 내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춰 국민 혜택을 확대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운영비 등 지원예산을 증액(2246억원→2289억원)하고, 장애인콜택시 예약 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신규 구축(35억원)한다.

인구감소 등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콜버스 도입을 확대(303억원→360억원)하고, 벽지노선 버스사업자 손실보상지원도 확대(337억원→375억원) 운영한다.

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에는 39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13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는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상향해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의 주거상향을 위해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 이주 시 저리대출(최대 8000만원, 1%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도 신규 추진(114억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2024년 4월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를 지원(26억원)한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교통인프라 건설에 총 10조원이 투입되며, 교통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로·철도 시설물 정비 등에 5조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