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 해소 대책…재원·인력 확보가 숙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간병비 부담↓
간호계 일단 환영…“병동 추가 역차별 우려”
정부 “간호 인력 근무여건·처우 개선할 것”

광주 북구 일곡동 헤아림 요양병원에 효정요양병원 환자들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놓은 ‘간병비 부담’ 해소 대책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부담하는 사적 비용이던 간병비를 앞으로는 국가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면서다. 다만 고령화 심화로 간병·돌봄 수요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재정 충당 방안과 충분한 간호 인력 확충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당정협의회를 통해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등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인원을 23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늘리면 내년부터 4년간 환자·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10조원 이상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 간병인의 하루 평균 일당은 평균 12만원 정도로, 한달이면 4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여기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5분의 1수준으로 줄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관건은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냐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는 많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필요한데 이는 결국 각종 수당이나 인건비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과 함께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보상 수준을 높여 의료기관의 채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간호계는 근무여건과 처우가 개선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인력 처우개선 강화 등이 그간 간호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요구들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를 위한 대책을 대체로 환영한다”면서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사 비중을 반드시 70% 이상으로 운영토록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현재 운영하는 인력배치기준 보다 상향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간호사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선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많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가능 병동을 단지 2개만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으로 참여를 제한 것은 역차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원 마련도 문제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연간 최대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다보니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요양병원 기능을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간병비를 지원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재원 투입이나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복지부는 2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군 및 선정방식의 적절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세밀하게 설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재원을 무엇으로 할 지 고민하고 요양병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능 재정립 등 현재의 문제점 개선을 병행해 불필요한 입원 최소화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