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해결책 제언집 국회 전달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단체와 공동 진행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산업연합포럼 및 업종별 17개 단체와 공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경영 활동과 산업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 개혁 시스템을 살피고 중장기 산업 경쟁력 회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협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 의원과 유 의원에게 과잉 규제 현상의 구조적 개선 방안과 해결책을 담은 제언집을 전달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왼쪽)이 과잉 규제 현상의 구조적 개선 방안과 해결책을 담은 제언집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40년 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제법,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파견법 등 글로벌 규범과 동떨어져 있는 법안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어렵다면 다음 22대 국회에서라도 여당과 야당이 협력, 우리 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대대적인 규제 발굴 및 제거에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 "무협과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산업연합포럼은 앞으로도 산업 및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회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규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의 최대 걸림돌은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입법 시스템을 정비, 과잉 입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인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미국은 입법 절차 중에 여러 검토 단계를 거쳐 입법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법안 발의 및 검토 과정에서 담당 의원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좋은 품질의 법안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선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와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윤석현 한국산업연합포럼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