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회복 예산 1000억원' 국회 통과... "아쉽지만 환영"

이재환 2023. 12. 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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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 원이 통과된 가운데,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 노조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보니 중앙 정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국가의 지원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시기에 국가가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그에 따라 적자가 발생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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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성명 "코로나 19로 공공의료원 손실 커져... 정부 지원 필요"

[이재환 기자]

 보건의료 노조는 21일 전국 공공의료원은 2023년 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정부의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노조 제공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 원이 통과된 가운데,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시기 최일선에서 감염병 환자들을 돌봤다.

관련 예산이 통과되면서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아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환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부터 18일간 국회 앞에서 벌인 농성도 풀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예산의 규모 면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공공의료 확충·강화 투쟁의 새로운 활력과 시작점을 마련한 투쟁의 소중한 결과"라며 "예산확보의 성패를 떠나,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재확인 한 점은 무엇보다 값진 성과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2023년 한해 35개 지방의료원의 기관당 평균 90억원 가량, 총 3,2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노조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보니 중앙 정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국가의 지원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시기에 국가가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그에 따라 적자가 발생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00억원의 지원 예산에 관련해서는 "전국 지방의료원(공공병원)들은 올해만 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1000억원은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다"라며 "어쨌은 윤석열 정부는 거의 모든 예산을 삭감했다. 0원이던 지원 예산을 1000억 원으로 만든 것은 미약하지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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