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악법" 두고 충돌..."중립성 훼손"-"의견 표명 못하나"

한 전 법무부장관의 김건희 특검법 '악법' 정의로 논란 계속

[곽우신, 류승연, 남소연 기자]

"법무부장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무부장관이 법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표명을 못하나?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대 양당이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이에 대한 한동훈 전 장관의 입장을 두고 22일 재차 충돌했다. 결국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첫 정치적 시험대는 결국 '김건희 특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표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벌써부터 국회 분위기가 예열되고 있다.

서초에서 여의도로 전장을 옮기게 된 한 전 장관은 등판하자마자 '김건희 특검법' 표결과 그 이후에 펼쳐질 정국을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한동훈 전 장관은 해당 특검법을 '악법'이라 규정하며 비판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관련 기사: 한동훈, 김건희 디올백 질문에 예민한 반응 "몰카 공작" https://omn.kr/26szh).

홍익표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 매우 부적절... 사실관계도 틀렸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50억 클럽)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특검과 국정조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받는 것이 바로 혁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장관에게 당정관계 재정립을 주문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도 받자"라고 직언하라는 취지였다(관련 기사 : 한동훈 향한 여야의 엇갈린 조언... "대통령과 소통 기대" vs. "선 그어야" https://omn.kr/26udn)

이어 "그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악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며 "사실관계도 틀렸다"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할 당시에는 법무부장관이었다. 법무부장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특히 '특검 수사가 총선 기간 때 하는 것은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라며 "검찰은 범죄자가 있고, 그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이다.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고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한동훈 장관의 화법을 따라하며 꼬집었다.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답변에 어떻게 답하실 건지 궁금하다"라는 지적이었다.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한동훈 비대위를 향해 "윤석열 부부의 호위무사, 홍위병 비대위가 될 것 같다"라며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잘못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했는데 김건희 특검을 철통 방어해야 하는 고육지책 비대위로 갈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민수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한동훈 장관이 누구에게도 맹종하지 않았다는 본인의 말을 입증하려면, 용핵관과 검핵관들에게 대거 공천장을 주고 김건희 특검법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는 국민 우려부터 불식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정치인 한동훈의 첫걸음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은 바 있다(관련 기사: 민주, 국힘 비대위원장직 수락 한동훈에 "무책임의 극치" https://omn.kr/26u0w).

윤재옥 "법을 다루는 장관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표명 못하나?"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을 다루는 법무부장관이 법에 독소조항이 있고, 그 법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정치적 중립과는 무관하다"라고 민주당의 비판에 선을 그었다.

여권에서 특검법의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이 있을 때,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기준이 훨씬 강화됐다"라며 "그 이전에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서 언론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 이후에부터는 사건과 관련된 그 언론 브리핑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상황이나 사정이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 때도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과 금감원 등이 2년 넘게 탈탈 털고 3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도 주가조작 관련 어떠한 혐의도 찾지 못했던 사건을 다시 다루겠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라며 "내용 자체가 매우 위헌적이고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검사 지명권자 조항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특검 추천과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보 임명 권한에서 국민의힘을 제외시켜 편향적인 특검,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구성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4월 총선과 맞물린 특검 기간 내내 브리핑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 뉴스를 양산하기 위한 총선 기획용 독소 조항"이라며 "모호하고 광범위한 수사 범위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중복 수사 우려로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결국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특검법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총선에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정쟁을 위한 법안"이라고 정의하며 "민주당은 임기 내내 의석수만을 내세워 일방적 국회 운영을 해온 데 이어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특검법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