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정책…'간병비 급여화'

野, 간병비 급여화 전방위 공세…당정 호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건강보험 적용"
관건은 재정 확보…'건보 고갈' 전망에 우려

정쟁을 거듭해온 여야가 간병비 대책을 놓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고령화로 휘청대는 만큼 간병비 대책에 투입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첫 번째 총선 공약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어제(21일) 당정협의를 열어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여야 간 정책 공감대가 이뤄지고 민생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반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28일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65세 이상 인구가 벌써 1000만명에 육박하고, 한 달 평균 간병비는 450만원에 달한다"며 "돌봄 부담이 '간병지옥'으로 직결되는 현실을 빨리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시법사업비 85억원을 되살렸다"며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신속하게 재정부담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전날 당정협의를 거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대폭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급성질환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적용 병원을 확대하고, 만성질환 환자가 입원한 요양병원의 간병비에 건보 또는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여야, 모처럼 뜻 모았지만…"재정 어쩌나" 우려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초 간병비 문제는 여야가 동일하게 해결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 대선 당시 양당 후보가 모두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정부 결정에 반발하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80억원까지 늘려 단독 처리했다.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최종 예산안에선 총 85억원을 반영시켰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 삭감을 놓고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8일 당 지도부 등을 이끌고 서울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튿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호응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결과적으로 여야가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다. 다만,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간병비 부담이 연간 11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11조원 만큼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도 600명을 대상으로 총 240억원이 투입된다. 전체로 확대될 경우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여기에 건보 재정 역시 5년 뒤 고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정 확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