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국고보조금 도둑’ 검거 … 부정수급 245억여원

경남 도내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타 간 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48건이 적발돼 191명이 검거됐고 부정수급액은 245억20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38％ 늘었고 검거 인원은 402％, 부정수급액은 2718％가 증가했다.

경남 도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성과. [자료제공=경남경찰청]

경찰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 관련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 것처럼 증명 자료를 허위 제출해 보조금 195억원을 받아 챙긴 30명을 검거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들어 보조금 3억3000만원을 타낸 모 군청 사업단장 등 12명도 체포했다.

2022년 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다른 곳에 사용한 이사장 등 8명도 붙잡았다,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 근로 계획서를 작성해 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1억3000여만원을 받은 5명 등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 [자료제공=경남경찰청]

이번 단속에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가로채거나 이를 재차 횡령한 경우가 81.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쓰는 용도 외 사용은 18.3％에 이르렀다.

도 경찰청은 보조금이 연중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것을 고려해 공식 단속기간이 끝나는 연말 이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조금 신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병우 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 범죄”라며 “앞으로도 보조금 비리를 엄정하게 단속해 국가 및 지방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가 구현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