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국회격 기구, ‘최고인민회의’ 내달 15일 개최

새해 예산안 논의 예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9월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9.28(자료=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새해 예산 문제 등을 논의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가 2024년 1월 15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보도했다. 올 연말 열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년 사업 방향에 맞춰 세부 예산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에 따르면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10차 회의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는 최룡해 상임위원장, 강윤석·김호철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교육후원법, 인민반 조직운영법 초안에 대한 기본 내용이 보고됐다.

통신은 “교육후원법은 교육 부문에 대한 후원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온 나라에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적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요구를 규제했다”고 전했다. 또 '인민반 조직운영법'에 대해선 “인민반을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밝혔는데, 주민에 대한 통제 강화방침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최고인민회의는 보통 한 해에 한 번씩 개최됐지만 최근 수년간은 두 차례씩 열리고 있다. 올해도 지난 1월 8차 회의에서 예산안을 채택했다. 9월 9차 회의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하고 핵 무력 정책이 헌법에 명시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