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구형 반도체 수입 옥죈다…中은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맞불'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美 기업 100여곳 반도체 조달·사용현황 조사
첨단 반도체 이어 구형 반도체 제재
중국은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금지로 반격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자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구형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에 이어 구형 반도체 생산까지 정조준한 것이다. 전 세계 광물 시장을 틀어쥔 중국은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미·중이 1년 4개월 만에 군사 고위급 회담을 재개했지만, 첨단기술 패권과 전략물자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내년 1월 자동차, 항공, 방산기업 등 100여곳을 대상으로 구형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 사용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BIS의 조사 대상은 중국산 구형 반도체다. 상무부 당국자는 중국 반도체 제조사들이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저가 공세에 나섰으며 철강, 태양광 산업에서처럼 가격 공세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관세를 비롯한 무역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도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자국 기업의 구형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 기업의 경쟁을 어렵게 만드는 우려스러운 관행에 대한 신호를 목격해왔다"며 "(향후) 조사가 다음 단계에 대한 정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도 구형 반도체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 조치까지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번 조사로 중국의 '반도체 보조금 퍼붓기'를 제한하고, 미국 방산업체들이 공급망에서 중국산 반도체를 점차 배제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첨단 반도체 장비와 첨단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해 왔다. 이번에는 중국산 구형 반도체 개발까지 저지하려는 시도에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중국산 구형 반도체 수입 문턱을 높여 중국이 저가 공세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기술력을 쌓으려는 움직임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EV)를 비롯해 태양광 제품, 전기차 배터리 팩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가운데 정부 보조금 혜택을 등에 업고 저가 공세에 나서는 중국산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도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에 대응해 '맞불'을 놨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희토류 추출·분리 기술과 일부 희토류 자석에 쓰이는 기술의 해외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 12월 흑연 등 광물 수출통제에 이어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까지 통제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행보를 가속화한 데 따른 보복 조처로 해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가공·정제 기술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등 서구권이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면서 중국 역시 산업 보호 조치 및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하는 측면도 있다.

외신은 "중국의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금지 조치는 중국 기업에 첨단 컴퓨터 반도체 판매를 억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조치에 반격을 가하려는 시진핑 정부의 신호"라며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는 글로벌 자원·기술 공급망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미 동맹국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