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마른' 유배당보험, 바뀐 회계기준에 '재조명'

새 배당 제도 TF '지지부진'
"新제도 활용해 배당해야"

보험 이미지. ⓒ픽사베이

보험사가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가입자들에게 나눠주는 유배당 상품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당보험이 등장한 이후 비교적 비싼 보험료와 낮은 수익률로 인해 기존 계약이 위축된 모습이다.

올해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에 적합한 계약자배당 제도를 개선해 고객의 안정적인 배당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보험료적립금 중 유배당 보험 비중이 2022년 20.4%로 나타났다. 10년 전 24.3%에서 꾸준히 줄어들며 20%대를 겨우 유지하는 모습이다.

계약자배당은 유배당보험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 중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전 당기순이익을 유배당과 무배당 계약 및 주주지분으로 배분하고, 이후 계약자배당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하지만 비교적 저렴한 무배당보험이 등장하면서 보험사의 유배당보험 이익도 감소하고 배당도 줄어들자 고객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IFRS17의 도입으로 보험사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유배당 상품 가입고객들에게 배당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오해가 있었다. 회계제도 변경으로 배당이 발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으로 새로운 계약자배당 제도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생명·손해보험사 각 4곳과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등과 감독회계서 새로운 배당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축했지만 1년 넘게 답보 상태다.

보험연구원에서는 올해 IFRS17이 시행된 만큼 기존 회계(IFRS4) 기준의 계약자배당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자배당제도에서도 IFRS4가 아닌 IFRS17 손익을 활용하되 보험손익은 보험계약별 그대로 귀속하면 고객들이 안정적인 배당이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자배당제도와 보험 일반회계와 일관성을 유지해 배당손익 산출 적정성에 대한 계약자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과 같은 손익을 활용할 경우 과거 유배당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배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계약자배당제도가 조속히 마련되면 유배당상품들이 고객들 앞에 다시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