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새해 들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여린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했고, 특히 저층 주거지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 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거쳐 D~E등급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이 통과돼야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는데, 조건을 충족시키기 까다로워 사업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재개발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서울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서울에서 1993년 이전 지어져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총 31만5820동으로 전체(58만1257동)의 54.3%에 달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